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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부동산 소식]

(주) 닥터앤팜 2023-06-12 조회수 162

☞ "로또 줍자"…무순위청약 관심 '폭주'...작년 하반기 15대1→올 상반기 100대1


☞ 임대사업자 없앴더니 갑질하는 집주인…갱신권 강요하면 신고하세요...등록임대사업자 기간 청구권 써도 무효...신고시 과태료 500~1000만원 부과


☞ 내달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기..."집값 띄우기 차단"...최고가 신고 뒤 '계약 취소' 차단


☞ 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다음달 세제 개편안 발표 앞두고 검토 착수...4월까지 국세수입 전년比 33.9조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등 '숨 고르기' 고심...저출생 해소 위한 세제 완화 등 논의


☞ 중앙정부 '지역명 결정권’ 지자체에 이양…달라지는 건?...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해 11일부터 시행...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없이 ‘시·도 지명위원회’가 독자적 결정...관련 절차 2년에서 6개월로 줄어 행정 효율성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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