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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경제 소식]

(주)닥터앤팜 2023-03-17 조회수 154

☞여론역풍에 스텝 꼬인 근로시간 개편…노동개혁 동력상실 우려...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성이 담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대통령마저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당초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尹 도착한 날, 韓日 무역분쟁 종식…신뢰구축 첫발 내딛었다...日규제풀고 韓 WTO제소취하 44개월만에 3개품목 규제해제...화이트리스트 복귀도 타진중 "시간 필요하지만 긴밀 논의" 반도체 소부장 안전판 복원돼...기업 공급망 불안요소 사라져


☞"은행파산 남 일 아니다" 자본확충 3종세트 도입...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전 세계 은행권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확충 제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 제도 개선 회의를 갖고 은행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회전도 신호받고 간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 검토...이에 정부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2일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더 확대하고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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